1.23. 생후 8개월 아동을 9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한 행위

1.23. 생후 8개월 아동을 9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한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붓어머니)은 남편이 새벽에 출근한 후 피해 아동(생후 8개월)이 잠에서 깨어 다시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약 90cm 높이에서 양손으로 안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앞으로 밀며 떨어뜨려 바닥의 소음방지매트(두께 약 4cm) 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 손상으로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 인지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에서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등, 팔과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입으로 깨물어 피해 아동에게 멍이 들게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 고합 299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9. 2. 6 선고 2017노 585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부와 눈도 맞추고 웃는 등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사건 발생 당일 119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혼을 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작성한 사례 개요서 중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아동을 너무 높은 위치에서 아동을 매트 위로 놓아버린 것 같다고 함, 이때 높이는 일어난 상태에서 아동을 안아서 허리를 구부린 정도의 높이로 베개 없이 아동을 놓아버렸고, 아동을 놓아버린 후 아동이 2-3분간 울고 난 뒤 울음을 그치고 조용하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시 아동을 안았는데 아동이 힘이 없는 상태가 느껴졌다고 함”이라고 서술한 부분, 법의학 자문의뢰 결과 및 피해자의 주치의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10cm 높이가 아니라 더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강한 충격으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뇌 손상으로 인해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 인지장애 등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꼬집거나 깨물 당시 피해 아동이 아파서 운 적이 있고,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프니 깨물거나 꼬집지 말라고 몇 번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 법의학자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멍은 여러 부위에 다양하게 분포, 최고 20여 회 이상의 외력이 작용한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상습적으로 신체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해 아동의 몸에 생긴 멍은 피고인이 학대 의사로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꼬집거나 깨물어 생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본 판결은 피고인이 생후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에게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 있는 상해를 가한 점, 실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뇌병변 장애로 인한 우측 편마비 판정을 받아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뇌의 바깥쪽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경막하 혈종은 뇌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 조치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머리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뇌와 경막 사이의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한다. 외부의 충격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젊은 사람의 경우 교통사고, 무리한 운동, 폭행 등이 있고, 노인의 경우 낙상이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학대, 폭행이 있다. 일부 환자(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강한 충격이 아닌 가벼운 생활 충격(문에 머리를 부딪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한쪽의 위약감, 경련, 시야 장애, 언어 장애 등이다. 출혈 초기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으며, 자꾸 잠을 자려는 모습을 보인다. 출혈이 계속되어 뇌압이 증가하면 의식 장애가 악화되면서 반신 마비, 동공 확대, 호흡 곤란,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 출혈이 가볍고 뇌압 상승 등의 이상 없는 경우 의식 장애 없이 두통만 호소하기도 한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5) 키워드: 높은 곳, 떨어뜨리기,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뇌손상, 장애, 손, 꼬집기, 입, 깨물기,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