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13 고단 457)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 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오 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제목 [재결례]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의 아동보호 의무 (2012.9.1.) (재결례) 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의 아동보호 의무 (2012.9.1.) - 행정심판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제2012-278호, 2012.9.18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