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와 동거하게 되면서 동거인의 딸인 피해 아동(11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거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 아동과 단둘이 지내며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돌봐야 함에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거의 날마다 소주 2병씩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아동은 학기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9시까지 있다가 귀가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동거인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간 일로 동거인이 피고인에게 “꿀밤 몇 대 때려서 야단을 치라”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정수리, 뺨을 수회 때리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