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2 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 관련 규정 2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