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3. [판례모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 1. [판례모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일까요 ■ 사망 ;최근 가장 충격적인 아동 신체학대 사건은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모 박 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학대 & 폭행 ; ;(사건번호 2013고단400) 지난해 5월,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의 10살 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