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2. 정서학대 02. 정서학대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제71조(벌칙) ①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