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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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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서학대 02. 정서학대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제71조(벌칙) ①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정서학대 사례 1. 모성 거부 증후군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입니다. 1) 인적사항 ○ 성 명 : 강 소 라(가명, 여, 만3세) ○ 학 력 : 미취학, 현재 놀이방에 다니고 있음.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 가족관계 : 친부모, 2녀 중 둘째 딸. ○ 학대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2) 아동학대 내용 ○ 친모는 모성 거부 증후군으로 평소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도구(손에 잡히는 대로)를 던져 때렸으며, 학대 발생 시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피해아동에게 친부의 구두를 던져 얼굴과 눈에 멍이 들어있었음 ○ 모는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태였지만 돈을 주고 다른 집에 피해아동을 1년 6개월 정도 위탁하여 양육하다가 작년 10월경에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2)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2) 다. 성학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시 :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성기노출 등), 성적 추행(성기 추행, 구강 추행),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 아내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친부가 딸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 - 가족들의 눈을 피해 혼자 방안에 있는 친딸의 방에 들어가 밖에서 다른 가족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동영상을 크게 틀어 놓은 후 강제로 하의와 상의를 벗겨 강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호(성적학대) 10년↓징역 또는 5천만 원↓벌금 라. 방임 및 유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3) 아동학대의 징후 3) 아동학대의 징후 신체학대에 있어서 신체적 징후로는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배불자국, 양말모양, 장갑모양, 도넛 모양 상처,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자국, 팔, 다리, 목등에 묶은 줄 자국의 화상 등을 볼수 있습니다. 신체학대에 있어서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회피,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보임과 부모가 손상을 알려오는 경우가 있다. 정서 학대에 있어서 신체적 징후로는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가 있다. 행동적 징후로는 , 특정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
2)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중 신체적인 학대는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등을 말합니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중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중 성학대는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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