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3.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가.「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
  나.「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다.「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발췌)
  가. 신체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손 발 등으로 때림),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아동을 밀치고 던짐)

< 사례 >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가 손과 발로 아동의 온몸을 때려 폭행
부부간 말다툼 중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모가 10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복도 창문 틈으로 가슴부위까지 밀어 넣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신체학대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3호,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나. 정서학대
    -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가혹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흥행 목적으로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예시 : 언어폭력(소리 지름, 무시 또는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함),

                정서적 위협(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공포 분위기 조성),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거나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관련 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된 원생이 울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하는 등 정서학대
- 아동이 영어 학원 차량을 놓쳤다는 이유로 학원에 가지 않자, 옷걸이로 팔, 종아리를 때리고 10분가량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7·8·9호,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