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 심판규칙,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등 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1. 아동보호 서비스의 진행 절차 수행주체 (0) | 2022.06.10 |
|---|---|
| 5. 아동보호 서비스의 진행 절차 (0) | 2022.06.09 |
| (2) 아동학대 자체사례회의 (0) | 2022.06.07 |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분야 (0) | 2022.06.06 |
|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0) | 202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