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정서학대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제71조(벌칙)
①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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