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아동 학대 사건판례 모음

제1부 : 부모·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  입니다. 

01.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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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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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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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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