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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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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사례 1.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방임아동 개입사례입니다. 1) 인적사항 ○ 피해아동 : 이송이(가명, 여13세, 초등학교 6학년) 이철이(가명, 남 12세, 초등학교 5학년) ○ 학 대 자 : 이진섭(가명, 남45세, 일용직 근로자) 2) 아동학대내용 (방임) ○ 아동들은 몸이 안 좋은 조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 아동들은 동네 성당에서 성당 교사들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는 일이 빈번하고, 학교도 잘 다니지 않는 등의 방임으로 인한 많은 비행과 문제를 보이고 있었음. 그리하여 성당 교사가 신고하여 본 센터에서 개입하게 됨. 3) 개입내용 ○ 개별아동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을 실시 ○ 근처에 있는 공부방을 연결하여, 학습지도 지원 ○ 상담을 통해 학대자인 부에게 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 정서학대 사례 1. 모성 거부 증후군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입니다. 1) 인적사항 ○ 성 명 : 강 소 라(가명, 여, 만3세) ○ 학 력 : 미취학, 현재 놀이방에 다니고 있음.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 가족관계 : 친부모, 2녀 중 둘째 딸. ○ 학대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2) 아동학대 내용 ○ 친모는 모성 거부 증후군으로 평소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도구(손에 잡히는 대로)를 던져 때렸으며, 학대 발생 시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피해아동에게 친부의 구두를 던져 얼굴과 눈에 멍이 들어있었음 ○ 모는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태였지만 돈을 주고 다른 집에 피해아동을 1년 6개월 정도 위탁하여 양육하다가 작년 10월경에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2. 정신분열증 친부에 의한 성학대 사례 1. 정신분열증 친부에 의한 성학대 사례입니다. 피해아동 : 최순이(가명, 여, 10세, 초등3) ○ 학대자 : 최건상(가명, 남, 40세, 정신분열증) 2) 학대내용 (성학대) ○ 아동의 친부는 9년 전에 아동 친모와 결혼하여 살아오다 작년 4월경에 아동 모가 아파트 추락사로 사망한 후 아동과 단둘이서 생활하기 시작함. ○ 아동이 성학대를 받기 시작한 것은 모가 죽기 전부터였으며, 이 사실은 아동 모가 주변 이웃들에게 알렸던 것임. ○ 모가 사망한 이후 아동은 통장에게 가끔 성기부분을 가르치면서 “거기 부분이 가렵고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함. 이를 이상하게 여긴 통장은 OO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본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었음. 3) 상담 및 개입내용 ○ 아동과 ..
◈ 성학대 사례 1. 지역사회자원 연계망의 구축을 통한 성학대 개입사례입니다. 1) 인적사항 ○ 피해아동 : 임명아 (가명, 만 16세. 여) ○ 학대자 : 2) 아동학대내용 (성학대) ○ 피해아동은 5학년 여름 ○○시 인근 지역에 있는 고수부지에서 잠을 자다 새벽 5시경 지나가는 모르는 성인 남자에 의해 강간미수의 성폭행을 당함. 이때 인근 지역 파출소에서 개입을 하였으나 가해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훈방 조치되었음. ○ 모가 남동생을 임신한 이후부터는 아동의 부는 술에 취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피해아동의 성기를 손으로 만짐. 처음에는 만지기만 하였으나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터는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동에게 성관계(근친강간)를 요구하였음. 피해아동은 강하게 저항을 하였으나 친부는 2-3일에 한..
2. 계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 사례 1. 계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 사례입니다. 1) 인적사항 ○ 피해아동 : 허유리(가명, 여, 5세) ○ 학대자 : 이혜진 (가명, 27세, 주부) 2) 아동학대 내용 ○ 아동은 4년전 친부모의 이혼으로 그동안 조부모에게 맡겨져 양육되다가 1년 전 친부의 재혼으로 계모와 친부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계모로부터 잦은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음 ○ 아동은 주위사람들을 잘 따르고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편이며, 특히 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을 자주 보였음. ○ 그러나 부가 출근하고 난 후 계모와 단 둘이 남게 되면 계모에게는 말도 잘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음. 이로 인해 계모는 손으로 아동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자주 때려왔음. ○ 부는 계모가 아동을 체벌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훈육차원의..
◈ 신체학대 사례 1. 신체학대 사례 입니다. 1. 아버지의 외도가 불러온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사례 (서울시센터) 1) 인적사항 성명 관계 성별 나이 직업/학교 김○○ 父 남 42 개인택시운전/고졸 강○○ 친부의 동거녀 여 30대 보험설계사 김○○ 피해아동 1 여 16 중학교 3학년 김○○ 피해아동 2 여 15 중학교 2학년 2) 아동학대내용 ○ 아동들의 父는 조실부모하여 다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함. 음식점 운전사로 취업하였으나 업주의 신임을 얻어 총지배인까지 승진하자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성격이 매우 급하고 폭력적으로 변하여 아동의 친모에 대한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 아동들이 이를 목격하고 항상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생활하여 왔음. ○ 업무상 알게된 여인과 내연의 관계로 발전, 이를 알게 된 친모와 더욱 심한..
13. [판례모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 1. [판례모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일까요 ■ 사망 ;최근 가장 충격적인 아동 신체학대 사건은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모 박 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학대 & 폭행 ; ;(사건번호 2013고단400) 지난해 5월,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의 10살 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
10. 친모의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10. 친모의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사례입니다. 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이○○( 남, 8세), 이□□ (여, 2세) 2) 가해자 : 김△△ (여, 37세) 2. 신고 접수 - 신고자에 의하면 가끔 오는 금융기관의 고객이 남자 아동을 데리고 같이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아동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가끔 아동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함. 아동이 학교에 다닐 나이처럼 신체적으로 발육되어 있었으나 아동에게 물어보니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언어구사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함. 이에, 신고자는 아동 가정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해 주소와 연락처 정도만 파악해 신고함. 3. 현장조사 - 가정방문하여 아동 상담 및 신체학대 부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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